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임대료 지급처를 확인해 두세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전입·점유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료 지급처와 계약 자료를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신원과 임대료 입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계좌 변경은 문자 안내만 믿기보다 새 소유자와 직접 확인하고, 지급 내역과 계약서·보증금 영수증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매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즉시 퇴거하거나 보증금을 새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Q. 집주인 변경 뒤 이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 이전 시점과 지급 시점을 확인해 새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월세를 다시 보내기 전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